임대 중인 집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보증금까지 책임지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. 집이 매매됐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거나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.
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
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.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, 새 소유자는 기존 계약의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 매매계약만으로 임차인의 계약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.
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
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, 새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파악해 두세요.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, 주택을 반환하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. 새 소유자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본 뒤 결정하세요. 소유권 이전 사실이 불분명한 동안에는 계좌 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등기와 안내 내용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?
소유권 이전만으로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고, 변경 합의가 있다면 내용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남기세요.
집이 팔리면 계약 만료 전에 나가야 하나요?
매매 자체는 임대차를 끝내는 사유가 아닙니다. 계약 만료일과 해지 여부는 기존 계약 및 법률에 따라 판단하며, 새 소유자에게도 계약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해 두세요.